확장적 재정정책 유지···역대 최고수준 재정조기집행
맞춤형 피해지원, 설 전 90% 지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방역 및 맞춤형 피해지원을 강화한다.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을 위해 110조원 규모의 민간·민자·공공부문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전방위적 세제·재정 인센티브도 도입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는 21조원이 집중 투입된다.
기재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빠르고 견고한 위기극복 및 경기반등+다함께 누리는 혁신성장 및 포용국가'라는 목표 아래 2021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업무여건을 반영해 목표 달성을 위한 '4+1' 정책방향과 상반기 중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했다. 4+1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리스크관리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 △혁신성장 성과 확산 △다함께 잘사는 표용국가에 더해 공공부문 혁신을 뜻한다.
◇코로나19 방역 강화 + 맞춤형 피해지원 = 먼저 기재부는 백신도입·예방접종·방역활동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2월 5600만명분의 백신을 신속 도입하고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을 뒷받침 한다. 국내 코로나19 치료·백신의 신속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강화한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소득안정자금 등이 설 전 90%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소득·법인세 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고,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및 연체이자 감면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부동산시장, 인구구조 변화 등 리스크도 세심하게 관리한다.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조속 가동을 통해 인구 자연감소, 지역소멸 등 인구구조 리스크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대외 리스크에 대응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신용등급 유지, 외환시장 안정 등에 만전을 기하고 외환건전성 규제 정비 등 외환 리스크 관리체계 개선에 나선다.
◇민간·민자·공공 110조 투자 + '한국판 뉴딜'에 21조 투입 = 투자확대 등 전방위적 지원으로 경기반등에도 힘쓸 계획이다. 민간·민자·공공부문의 투자프로젝트를 100조원에서 110조원으로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28조원 수준의 기업투자지원에 더해 17조3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 발굴·집행 및 65조원 규모의 공공투자 추진에 나선다. 시설자금보증 등 23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은 설비투자에 집중 투입한다.
또 상반기 중 신용카드 특별소득공제 신설 등 3대 소비촉진 패키지(△올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공제 등 특별소득공제 신설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500억원 규모의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사업 실시)도 시행할 방침이다. 바우처·쿠폰으로 코로나19 피해분야에 2조원 규모 소비창출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18조원 규모 상품권도 발행한다.
위기극복·경제도약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올해 예산은 전년대비 8.9%(45조7000억원) 증액한 558조원이다.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3%를 목표로 조기집행할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성 유지를 위한 중기총량 관리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말 재정준칙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가운데, 2025년 준칙 시행에 대비해 단계적 재정총량 관리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한다.
한국판 뉴딜에 총 21조원을 집중투자한다. 세부적으로 디지털뉴딜 7조6000억원, 그린뉴딜 8조원, 안전망강화 5조4000억원 등이다. 그 중 10대 대표과제(△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스마트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에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핵심성장 동력 'BIG3 + D.N.A' 집중육성 =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BIG3 산업 목표 및 핵심대책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올해 BIG3 산업관련 예산은 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3조1000억원) 대비 37.2% 증가했다. 기재부는 오는 2022년까지 미래차 대중화를 위해 38만대 보급목표를 달성하고, 470개 부품업체 미래차 전환, 자율차 인프라 구축 등 생태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의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올해 9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부총리를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발족해 대일(對日), 대(對)세계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화에 나선다.
오는 4분기까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시나리오를 상반기에 마련하고, 연말까지 핵심과제 추진체계와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친환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 및 명확한 시장 시그널 제공을 위해 탄소 중립 친화적 제도 설계도 마련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국세소득정보 활용도 제고 및 소득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 고용보험 적용을 모든 취업자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7월까지는 특고·플랫폼 종사자, 2023년까지는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올 하반기 공공기관 기관별 규모·특성에 맞는 평가그룹 재분류, 맞춤형 지표체계 도입 등 경영평가 개편을 추진한다. 올 상반기에는 사모펀드 투자관리 개선을 위한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심층분석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