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기자회에서 코로나로 인한 일부 기업들의 이익은 더 늘어난 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이른바 'K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기업들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양극화를 위해서 정부가 1차적으로 추진한 대책이 세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이다"라며 "그 밖에 고용을 유지하고 촉진하기 위한 지원, 소상공인의 여러가지 부담완화지원 등을 위해 작년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며 "코로나 때문에 피해 입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도 있지만 코로나 승자도 있다. 코로나 상황속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오히려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충을 줄인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 전제는 정부가 제도화를 통해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민간·경제계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유사한 과거 선례로 문 대통령은 한중 FTA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한중FTA체결 때 농업은 피해를 받은 반면 공산품 등에 있어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있었고, 그 당시 그런 기업들과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를 입는 농어촌 지역을 돕는 농어촌 상생기금을 조성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익공유제 등 이름이 어떻게 붙든 코로나 시대에 돈을 번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는 대상들을 돕는 그런 자발적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