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와 여당이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해 11월 집단 면역 형성을 달성하는데 뜻을 모았다. 17일 이후엔 영업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데에도 공감했다.
14일 당정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를 열어 백신 현황을 점검하고 접종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 의장과 권덕철 복지부장관, 김강립 식약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자리했다.
방역 당국 목표는 2월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해 3분기까지 완료하고,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말까지 집단 면역이 생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인 김성주 의원은 "통상적으로 면역이 생기는 기간을 짧게는 3주에서 2회 접종이라고 하면 두달 정도로 본다"며 "11월 말, 즉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집단면역이 생기도록 하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백신은 5600만명분을 확보한 상태로, 추가 계약을 추진 중이라 양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추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 등은 추경이나 예비비를 통해 충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11월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는 일정이지만 조금 더 당길 수 없을까, 자유롭게 단풍놀이라도 갈 수 있을까하는 국민의 소박한 여망이 있다"며 "치료제는 국가 책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료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정부는 연내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피해에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 자원 역량을 총동원해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지원 역시 속도감 있게 관계 부처가 나서고 있다"고 했다.
당정은 백신 접종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백신 접종 대상자 선정과 순서에도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접종 순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개개인이 어느 백신을 맞을지 선택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정은 현행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17일 이후 영업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김성주 의원은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은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에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완화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영업시간이 상이한 다른 업소 간의 형평성 문제, 실내체육시설 영업 금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특히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해 "감염 위험이 낮다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게 대개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또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걱정이 있어서 대부분 지자체는 조치 유지를 바라는 의견이 다수"라며 "당에서 현장의 호소를 충분히 전달했고, 최종 판단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중대본이 결정하도록 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