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공매도 재개 논리는?
[데스크 칼럼] 공매도 재개 논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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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가 다시 재개될 조짐이다.

금융위원회는 3월 공매도를 재개하겠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금융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까지 보내며 상당히 확실한 입장을 보였다.

논란이 거세다. 

동학개미들이 똘똘 뭉쳐 겨우 주식시장 회복시켰더니 공매도 재개해서 소금 뿌리는 격이다. 개인투자자들 속이 부글부글 끓을만하다. 공매도가 다시 허용되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서 ‘공매도 영구 금지’ 청원에 대한 동의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

공매도의 공이라는 한자는 비어있다, 없다 할때 쓰는 '空'이다. 없는 주식 빌려다가 매도하는 것을 뜻한다.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한 주식을 증권사가 빌려주면 그간 주로 외국인이 공매도를 해왔다. 이를테면 9만원 찍고 올라온 삼성전자 주식을 외국인들이 100만주 빌려다가 매도쳐서 주가가 7만원까지 빠졌다고 하자. 빌릴때는 900억원이었지만 갚을때는 700억원이면 된다. 200억원 버는 셈이다. 요즘처럼 증시 조정기에 들어설때 아주 유용한 매매기법이 된다. 

이런 투자를 동학개미가 할 수 있나? 

증권사가 개인들에게도 외국인들에게 처럼 쉽게 빌려줄리 만무하다. 아무리 제도 수정을 한다한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없을 것 같지 않다. 오죽하면 2011년 서정진 전 셀트리온 회장이 "공매도와 전쟁하겠다"고 선포했을까. 

동학개미들의 심정도 서 전 회장과 다를것 같지 않다. 동학개미들 역시 4만원대 초반까지 폭락했던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한 이후 지지부진했던 횡보 기간 다 참아내고 12만전자 기대감 커질 무렵되니 공매도 재개하겠다는 금융당국 입장 나온거다. 

그간 금융당국의 공매도에 대한 논리는 이렇다.

주식시장 과열 거품을 막는데 공매도가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 또 공매도 재개안하니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안들어온다는 거다. 그럼 공매도 막아놨더니 외국인들 안들어 왔나? 그럼 이젠 공매도 풀어서 외국인들 공매도 칠 기회 주겠다는 건가.

최근 금융당국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 소집해 신용대출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은행에서 신용대출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를 많이 의식한 주문이다. 

개인 신용대출 늘어났다고 정부가 주식시장 가격에까지 관여하고 있는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매도 재개에 대한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다. 정부 규제가 주식시장에서의 가격 형성 과정에 왜곡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노파심이 든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양향자 의원이 나서서 공매도 재개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브레이크를 걸었다.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지난해 7월처럼 여론을 끝까지 살펴본 후 뒤늦게 내놓는 답변이 아니길 바란다. 

금융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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