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공매도 금지 연장 없다"···개미·정치권 반발에 바뀔까
당국 "공매도 금지 연장 없다"···개미·정치권 반발에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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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월16일 공매도 재개 목표, 관련 제도 개선"
개미·정치권 "개인투자자에 불공정···재개 시기상조"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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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시적 금지 조치 중인 공매도를 오는 3월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항간에서 나오는 연장설에 선을 그은 것인데,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조짐이다. 여기에 일부 정치권도 '재개 유예'를 주장하고 있어, 당국 방침에 영향이 될지 주목된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공지를 통해 "최근 공매도 재개여부와 관련해 문의와 다수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시행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와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패닉장세에 대응키 위해 3월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다. 이후 한 차례 더 늘려 내년 3월15일까지 조치가 이어졌음에도 '추가 연장'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자, 금융위가 일축한 것으로 관측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팔고,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내는 투자기업이다.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이 나기에, 개인투자자 다수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한다. 

코스피 3200시대 진입을 이끈 '동학개미'들은 당국이 공매도 금지 종료를 언급한 데 반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재개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영원한 공매도 금지' 관련 청원은 이날 오후 2시40분 현재, 8만5000명 가까이 동의했다. 전날 비슷한 시각과 비교해 2만5000명가량 급증했다. 이들은 공매도의 불합리함과 무용론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

작성자는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들에는 돈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는 돈이 빠진다"며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데는 단 하나의 문제도 없는데, 공매도를 부활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진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매도를 부활시킨다면 정부와 민주당은 상상도 못할 역풍을 맞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개인투자자 권익보호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금융위가 시장조성자 불법행위 근절 등 공매도를 둘러싼 각종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공매도를 재개할 시 공매도 폐지운동에 나설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재개는 섣부르다며 신중하게 정할 것을 표명한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제도 자체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재개하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를 예정대로 해제하겠다고 밝힌 금융위를 향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불법·불공정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구멍 난 불공정한 제도, 부실한 금융당국의 대처로 피눈물 흘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개미 투자자들, 바로 우리 국민"이라며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공매도에 순기능도 얼마든지 있다는 '찬성론'도 맞선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가 시작된다고 해서 바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오히려 최근처럼 증시가 불타오르는 상황에서, 고평가된 주식을 제자리에 돌려놔 거품을 막는 차원에서라도 재개하는 것이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 재개 이슈가 투자자들 간의 찬반을 넘어 정치 이슈로 비화하는 모습"이라며 "금융정책은 여론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3월 재개 여부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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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이 2021-01-13 09:27:40
거품이 너무 심하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