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차 재난지원금' 풀린다···276만명·1백만~3백만원 (종합)
오늘부터 '3차 재난지원금' 풀린다···276만명·1백만~3백만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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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내일은 짝수
빠르면 신청 당일 입금···대표 명의만 가능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은 25일 이후에
지난 26일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 식당가에 임대 매물로 나온 빈 식당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 식당가에 임대 매물로 나온 빈 식당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이 오늘(11일)부터 지급된다. 총 276만명에게 1백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오전에 신청하면 빠르면 오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6천 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천 명, 일반 업종 188만1천 명이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이들 대상자에게 버팀목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르면 11일 신청한 당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버팀목자금 대상자는 지난해 새희망자금 대상자 250만 명보다 약 26만 명 많은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고, 지난해 6월 이후 개업한 7만여 명도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에서 식당·카페가 63만 개로 가장 많다. 이 외에 이·미용시설 8만 개, 학원·교습소 7만5천 개, 실내체육시설 4만5천 개 등이다.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해당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은 11일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운용한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수급자인 나머지 30만 명의 경우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면 지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이날부터 지급된다. 작년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에게 우선하여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한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6∼11일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신청 마지막 날인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수급자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준다. 오는 15일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522-3500)나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담 콜센터(☎ 1899-9595)나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일정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연합뉴스 제공)

- 지급 대상자는 업종별로 얼마나 되나.

▲ 소상공인 276만 명이다. 이 중 집합금지 업종 11만6천 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천 명, 일반업종 188만1천 명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식당·카페가 63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이·미용 시설 8만 명, 학원·교습소 7만5천 명, 실내체육시설 4만5천 명 등이다. 전체적으로 지난번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250만 명보다 약 26만 명 많다.

- 지급 금액은 업종별로 어떻게 다른가.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로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액 감소와 상관없이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등이 있고 영업제한 업종에는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 있다. 오는 25일 이후에는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업체 중 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한가.

▲ 대표자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나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 신청 시 준비서류가 있나.

▲ 11일부터 지급되는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향후 확인지급 대상자는 일반업종의 경우 대리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 버팀목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이다. 다만,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 별도 계좌로 2월 중 확인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 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 환자 등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 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나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 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 11일부터 지급하는 대상은 국세청과 지자체에서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이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은 오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 집합금지 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 원으로 나온다면.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아 일단 일반업종 기준 매출 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다.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 안내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면 차액(1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지급한다.

-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의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 중복지원은 안 된다.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 대상이다.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된다.

-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

▲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된다.

- 이윤이 낮은 담배 매출액 비중이 높은 편의점은 매출액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없나.

▲ 소상공인의 다양한 업종과 수많은 취급 품목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신속지원을 위해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이윤이 낮은 일부 품목을 조사해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같은 편의점인데 어떤 곳은 영업제한 업종으로, 어떤 곳은 일반업종으로 지원받는 이유는.

▲ 휴게음식점으로 자치단체에 영업 신고해 운영하는 경우 겉으로는 편의점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는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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