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을 위해 재정집행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앙·지방재정의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으로 설정했다.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매진하기 위해서다. 특히 맞춤형 피해지원금 지급과 한국판뉴딜 등 대형사업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 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7.8%의 사상 최고 수준 재정집행률을 달성한 것이 경기의 버팀목 역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올해 역시 상반기 빠른 재정집행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중앙정부의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는 관리대상 규모 341조8천억원 중 63.0%(215조3천억원)다. 지난해(62.0%)보다 1%포인트 높인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방정부 재정조기집행 목표는 관리대상 규모 197조2천억원 중 60.0%(118조3천억원)고 지방교육 재정조기집행 목표는 관리대상 규모 18조8천억원 중 63.5%(11조9천억원)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생활SOC 투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일자리 예산은 관리대상 13조6천억원 중 1분기에만 38.0%(5조1천억원)를 투입하고 상반기에는 67.0%(9조1천억원)를 쓴다는 계획이다. 또 노인·장애인 등 주요 직접 일자리 사업 대상 104만명 중 95만명에는 1월까지 통합 공고를 시행하는 등 채용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SOC 예산은 46조2000억원 중 1분기 내 14조8000억원을, 상반기 중 28조6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생활 SOC는 관리대상 예산 11조원 중 1분기에 3조4000억원, 상반기에 7조2000 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맞춤형 피해지원금 지급을 11일 개시하는 등 설 연휴 전 주요 현금 지원사업 지급을 90%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21조원에 이르는 한국판 뉴딜 예산은 특별 관리 과제로 지정해 월별로 집행계획을 관리한다.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정부는 지난달 8일 확정된 예산 배정계획에 따라 전체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 72.4%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정부는 또 지난해 공공·민자·기업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가 103조7000억원으로 초과 달성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기에 숨통을 틔워준 것으로 보고 올해는 프로젝트 규모를 11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투자 65조원 중 53.0%(34조원) 이상을 실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투자로는 인천·하남 등 3기 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주거 안정관련 사업에 26조4000억원,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 뉴딜에 3조4억000원을 들인다. 재해·재난 대비 설비 교체 등 안전·환경 사업에 5조8000억원, 환경개선펀드 등 상생협력 사업에 6000억원을 투입한다.
17조3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도 계획 중이다. 그린스마트스쿨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포함해 신규 민자사업 13조8000억원을 발굴하는 게 목표다. 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28조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발굴한 프로젝트 중 화성 복합테마파크, 고양 체험형 콘텐츠 파크 등 10조원 규모 이상은 연내 착공을 지원한다. 여기에 18조원 수준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공공·민자·민간의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는 주거 안정, 한국판 뉴딜, 신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내수 보강과 미래 대비를 적극 뒷받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