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삼성 임직원 과세자료 요청 또 거부
국세청, 삼성 임직원 과세자료 요청 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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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국세청이 삼성 특별검사팀의 삼성 임직원 등에 대한 과세자료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검찰의 자료 요청에 이어 두 번째다.
 
국세청은 1일 "개인 정보와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수사협조 차원에서, 1천여명의 광범위한 자료 제공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거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례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다.

국세청은 "수사에는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자료를 넘기다 보면 나중에는 국회 등에서도 자료 요청이 쇄도할 수 있다"며 "탈세 적발 등의 목적이 아니라 단지 스크린 차원에서 자료를 넘기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근 국세청에 비자금 의심 차명 계좌와 관련해 삼성 임직원들의 과세자료 등을 요청했었다.

이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 감찰본부도 지난해 12월 국세청에 차명 의심이 드는 삼성 임직원들의 주식 보유 변동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당시에도 국세청은 거부한 바 있다.

당시 특본은 차명 계좌 추적 결과, 삼성의 상무급 이상 경영 담당 임원들 1천명을 대상으로 계열사 주식 보유 변동 현황을 조사해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었다.

이에, 3개월 남짓한 제한된 특검 기간 동안 국세청 등의 협조 없이는 삼성의 차명 계좌 의혹을 밝혀내기가 힘들 것이라며 특검수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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