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향후 20년동안 수도권 남부 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해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같은 발전 계획을 담은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수도권 정비계획이란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 억제 및 적정배치를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며 수도권 내에서 다른 계획에 대한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도가 여전히 높은 현실을 고려해 현행 관리체계의 큰 틀을 유지하며, 난개발 및 지역 불균형 등 수도권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함께 마련했다.
기본 방향은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수도권'으로 제시했다. 4대 목표로는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혁신성장 △평화경제 등이다.
공간구조는 특화산업 분포, 지자체별 공간계획 등 분석을 토대로 △글로벌 혁신 허브 △평화경제 벨트 △국제물류·첨단산업 벨트 △스마트 반도체 벨트 △생태 관광·휴양벨트 등 5개의 특화벨트로 조성한다. 이런 공간구조 구상은 수도권 내 최상위 계획으로 향후 각종 개발계획 추진 시 공간·산업배치 등의 기본지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권역관리는 단기적으로 3개권역 체제를 유지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등관리가 추진된다. 권역체제 변경은 균형발전정책 성과 가시화 등 여건변화를 고려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은 여전히 높은 과밀수준 해소를 위해 공업지역 지정 제한 등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하게 된다.
이외에도 성장관리권역은 남부·북부 격차를 고려해 남부 수요를 북부 수요로 유도하고,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 비율이 높은 자연보전권역은 공장 정비 유도방안을 마련해 난개발 해소를 추진한다.
공장,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대형 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총량 규제(공장총량, 대학 입학정원 총량) △권역별·유형별 입지 규제 △과밀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관리한다. 법적기준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택지·공업용지·관광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내실화 등을 통해 보다 철저히 관리한다.
관계기관은 주기적으로 소관별 추진계획·실적을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5년마다 수도권정비계획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변경에 나선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관리와 함께 도심융합특구·지역균형뉴딜 등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 수도권, 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