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방음시설 100% 설치"···공항소음대책 4천억 투입
"2025년까지 방음시설 100% 설치"···공항소음대책 4천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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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중기계획안 발표
김포공항에 주기돼 있는 항공기. (사진=주진희 기자)
김포공항에 주기돼 있는 항공기.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공항 주변 거주주민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방음시설을 100% 설치하는 등 5년간 4000억 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제3차 중기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선제적‧체감형 소음관리로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공항'이라는 비전을 실현키 위해 △선제적 소음관리 전략 마련 △체감도 높은 맞춤형 소음대책사업 △공존‧상생형 토지이용관리 △신기술 도입을 통한 소음관리 혁신 등 4대 추진전략과 12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국토부는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소음량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공항별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저소음 항공기 조기 도입 촉진과 심야시간대 고소음 항공기 운영 억제 등을 통해 소음관리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2025년까지 방음시설을 100% 설치키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년간 제2차 중기계획을 통해 방음시설 96.2%를 완료한 바 있다.

이외에도 한여름에도 소음 때문에 창문을 닫고 살아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 냉방 시설 설치율을 2025년까지 84%로 올리고 2030년 100%를 달성하는 등 주민지원사업의 규모도 현재 매년 100억 원 수준에서 최대 150억 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해 공항이 주변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공항 기능과 주민지원사업을 연계한 상생발전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해 소음피해 지역의 주거 활력을 높이고, 주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토지매수 및 손실보상 제도도 개선해 소음이 심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전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제3차 중기계획에 따라 5년간 총 4000억 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제3차 중기계획의 완성도 있는 수립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단(5개 전문분과, 30여 명)을 구성하여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더해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 공청회(전자공청회 병행)와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지역을 관할하는 25개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중기계획을 마련했다.

김태병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을 줄이고, 공항 주변에서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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