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융 결산③] 사모펀드發 악재 현재 진행형···위기의 CEO들
[2020 금융 결산③] 사모펀드發 악재 현재 진행형···위기의 CEO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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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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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단군 이래 최악의 금융사기라는 오명을 쓴 사모펀드 쇼크는 여전히 은행·증권가 전반에 긴장감으로 자리하고 있다. 숱한 피해자를 양산한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등 환매 중단 사태에 일부 은행과 증권사가 연루되면서 시장의 신뢰는 크게 실추된 형국이다. 

이들은 펀드 판매사로서 내부통제 부실과 불완전 판매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무론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책임 소재와 배상 범위를 두고 피해자와의 첨예한 갈등도 좀체 풀리지 않는 양상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2분기까지 분쟁조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지만, 코로나19 영향 등에 원활히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 CEO(최고경영자)들의 향후 거취가 불투명할 제재도 가시화할 위기라, 불안감은 상존해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3차례 제재심 끝에 펀드 판매 증권사 CEO에 대해 문책경고~직무정지 수준의 제재안을 확정한 바 있다.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임원 제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야 하기에,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제재심에서 결정된 안건 96%가 최종 확정됐던 선례 등을 보면 원안대로 결정된다는 게 중론이다. 제재가 현실화하면 해당 증권사 주요 임원 공백과 매출 타격, 시장 위축도 우려된다.

금융당국의 '라임 칼날'에 은행권 역시 좌불안석이다. 금감원은 은행 제재심을 내년 1분기 내로 착수한다는 계획인데,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증권사 수준의 제재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높다. 이렇게 되면 대상 은행 CEO는 즉각 반발 소송에 나서면서 또 다시 당국과의 진흙탕 싸움이 우려된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최악의 환경에도 유례없는 증시 급반등에 힘입어 최대실적 행진을 벌인 증권사는 사모펀드 사태에 고개를 떨궜다"며 "은행도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라임 악재까지 겹치면서 여려운 국면이 됐다"고 평가했다. 

잇단 사모펀드발(發) 악재로 불신이 팽배해지자 시장도 급격히 위축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달 18일까지 신규 사모펀드 설정액은 59조45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10조5735억원)와 비교해 반 토막 수준이다. 신규 사모펀드 수도 6921개에서 2454개로 64.5% 급감했다.  

금융당국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도 큰 폭 늘었다. 올해 3분기까지 금감원에 따르면 판매 은행을 대상으로 한 '펀드' 유형 민원은 762건으로 전년 동기(356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증권사의 경우, 64건에서 961건으로 무려 15배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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