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3기 신도시로 부동산시장 안정"···과거 막말은 사과
변창흠 "3기 신도시로 부동산시장 안정"···과거 막말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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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은 규제 완화보다는 적절한 규율 필요"
"구의역·셰어하우스 발언 죄송··"통계 개선할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이서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서, 과거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21일 변창흠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매맷값 및 전셋값 상승이 진정되거나 하락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및 매수 심리 상승세, 가구분화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매 시장의 진정 또는 하락 시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내년에 전세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화하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기존 공급대책에 더해 더 많은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면서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공언했다.

주택공급 확대 규모에 대해 변 후보자는 "역세권 등 도심 내 주요 입지에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민간에서 공급이 확대 될 수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선 변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시계획, 주거환경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인 반면 그간 과도하게 투자대상으로 활용돼 온 만큼 적정수준의 규율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공공이 참여해 공급하는 공공재건축·재개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변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은 주거권을 보장하기 필요한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또한 최근 임대차3법으로 전세시장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최근 시장상황은 저금리에 따른 수요 증가, 가구 분화에 따른 수요 증가, 임대차 3법에 따른 축소 균형, 전세가율 회복 압력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임대차 제도의 안착과 11·19 전세대책 등에 따라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정부의 주택시장 부양정책이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변 후보자는 '일부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출규제 완화, 세제규제 완화 등 조치를 했으나 즉시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오히려 매매시장 위축으로 전세가격이 올라 향후 주택가격 상승기 갭투자 증가의 기반이 됐다고 변 후보자는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 계속해 2015년부터는 주택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했고,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도 증가했으며, 2016년 말에는 국지적 과열이 발생해 결국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변 후보자는 돌아봤다.

'막말' 논란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그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일때, 구의역 사고를 언급하면서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희생자)가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언급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는 "당시 발언은 소홀한 안전관리로 인한 사고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발언의 취지와 관계없이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변 후보자는 2016년 SH가 추진하던 셰어하우스에 대해 논의를 하던 중 입주자에 대해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 들어서면서 논란이 된 부동산 통계자료에 대해서도 "통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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