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전문위원 평가보고서' 원문 온라인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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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평가 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등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공개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전문심리위원들에게 요청해 작성토록 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 평가 보고서 원본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작성에는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 등 전문심리위원 3명이 참여했다. 

보고서에는 전문심리위원이 지정된 경과, 준법감시위 활동을 조사한 방법, 평가 사항,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총수일가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내부 체계 등 심리위원 3명의 평가가 담겼다.

재판부는 양측 동의를 얻어 보고서를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특검 측이 먼저 공개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 부회장 측은 의견을 보류했다가 이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뒤늦게 공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의 취지는 지난 7일 이 부회장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진술을 통해 공개됐다. 심리위원들은 공판에서 서로 엇갈핀 평가 결과를 밝혔다.

홍 회계사는 준법감시위가 16개 항목으로 준법위 활동을 평가한 결과 최고경영자의 법규 위반을 제대로 감시할 체계가 없는 등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다며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 변호사는 외부 조직으로 출범한 준법위나 계열사 준법지원조직 모두 위상도 강해졌고, 준법위 조치를 무시하면 여론의 비판이 뒤따라 실효성이 담보될 거라고 주장했다.

강 전 재판관은 준법위가 삼성물산 합병 등 일부 사건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여론의 관심과 기업 내 문화 등을 보면 지속가능성은 긍정적이라며 다소 유보적인 평가를 내렸다.

심리위원들의 평가가 담긴 이 보고서는 심리위원들의 평가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양형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과 변호인 양측은 오는 21일 준법위 점검 결과를 두고 각각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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