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빌라 밀집지역 공공개발 공급방안 추진할 것"
공공 재개발·재건축 관련 추가 인센티브 방안도 언급해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역세권,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 지역의 공공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스스로를 이론과 현실, 실무를 모두 경험한 전문가라고 평가하며 충분한 주택 공급을 자신했다.
변 후보자는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밝혔다. 그는 "좋은 환경, 넓은 평수, 우수한 교통망 등 삶의 질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수도권 고밀 개발을 통해 살고 싶은 집을 충분히 짓겠다"라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전세난 등 현재 주택 시장의 어려움에 대해 "수도권 주택 공급량 자체는 충분하지만 국민은 조금 더 나은 환경과 더 넓고 삶의 질을 갖춘 주택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완화하면 주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공급 만을 위한 규제·용적률 완화에 나선다면 이는 결국 해당 지역의 지가 및 주택가격을 급등시킬 것이란 우려도 표했다.
변 후보자는 "서울 307개 지하철역이 있으나 해당 역 인근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으로 저밀 개발돼 있으며, 준공업지역의 경우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20㎢ 규모로 개발 여건은 충분해 4차 산업 전환에 맞춰 혁신공간과 함께 주택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라며 "다가구·다세대 등 빌라가 밀집한 서울 저층 주거지도 111㎢ 규모로, 이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하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공급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 규제가 주택 공급을 제약해 왔다"면서 "저층 주거지에서 주차장과 도로, 일조권 등 현재 수준의 각종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절반 이상의 기존 주택이 현재의 규모로도 다시 지을 수 없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규제를 주민 삶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도입한다면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 후보자는 공공의 참여를 통해 개발이익을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철학을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과거 공공에서 시장을 주도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과 개발이익에 따른 불로소득을 공공에서 환수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저층 주거지와 같이 각종 규제완화가 필요한 사업지들은 대부분 사업성이 없어 민간사업자 단독으로는 사업의 추진이 어렵고, 여러 여건상 주민들만의 힘으로 독자적 개발을 주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공공 디벨로퍼'가 참여한다면 개발과정을 주도하고, 개발이익은 토지주, 지역공동체 및 세입자 등에게 적정 배분·공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등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변 후보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지자체의 도시계획·도시관리상 높이 규제로 사업이 지연된 것도 사실"이라면서 "공공 참여와 순환용 임대주택 건설 등의 규제 완화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고려하겠다"라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분양주택도 충분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일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만 공급하려고 하는 것으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함께 살 수 있는 맞춤형으로 공급돼야 한다"라며 "동시에 '내 집 마련'을 소망한 분들을 위해 분양주택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지분공유형 주택 등과 같은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과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에서 일했던 경험을 강조하면서 "(저는) 감히 이론과 현실, 실무를 모두 경험한 전문가라고 생각한다"라고 자평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며 현장을 잘 알고 국민, 전문가 등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저는 부동산, 도시계획, 지역 개발을 수십 년간 연구해 왔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많은 자문을 해오면서 정책 현장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