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희 칼럼] 한국 무기산업 성장의 배경
[홍승희 칼럼] 한국 무기산업 성장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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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시아를 비롯해 전세계 여러 국가들의 무기도입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기야 늘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체되고 또 신무기들을 도입하곤 하지만 특히 최근 들어 대규모 전투무기 도입 소식이 잇달아 들린다.무역분쟁, 영토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지만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위기가 심해지면서 국가간 갈등이 나날이 증폭되는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염병의 확산과 그로 인해 가뜩이나 어렵던 경제적 상황이 위기로까지 치달으면서 내부적으로 높아지는 대중적 불만과 불안한 사회분위기가 목끝까지 차오르면 결국 그 불안과 불만을 외부로 분출시키려는 시도가 어느 나라에선가는 일어날 수 있다. 지금 당장의 상황은 아니더라도 경제상황을 조기 종식시키지 못한 국가들 사이에서 2, 3년 사이에 무모한 무력충돌상태를 도모할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한다.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잃을 것이 없는 이들이 이판사판 덤비면 무섭다. 국제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금 여기저기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국가들이 대기하고 있다. 팬데믹에 따른 사회봉쇄조치 등으로 국제무역이 대폭 줄어들고 각국내 생산 및 소비활동 또한 위축이 불가피하니 이는 예상 가능했던 현상이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인접국가간 외교가 칼날 위를 걷듯 위태로운 지경으로 몰려가는 일은 역사적으로도 늘상 있었던 일이다. 이러니 작금의 상황에서 무기 도입에 열을 올리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다.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아시아에서 무기도입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또 다른 이유까지 더해져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방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최첨단 무기의 수입뿐만 아니라 자체생산에도 피치를 올리며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기도 하다.

육군 위주로 성장하던 한국 국방은 최근 해군과 공군력 강화로 이어지며 첨단무기의 자체생산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산된 무기들은 생산까지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국내배치에서 그치지 않고 수출에도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이 생산한 무기들의 국제적 위상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인 2019년 한국은 세계 8위의 무기수출국에 랭크됐다. 2020년에는 세계 6위라는 국제 조사기관의 발표도 있었다.

2000년대 들어 비로소 세계 15위권 안에 들락날락 하다가 2017년부터 10위권 내로 진입한 후 계속 10위권 내에서 오르내린다. 수출 중인 무기들도 갈수록 중량급 무기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K9자주포, 흑표전차 등 육군무기와 잠수함, 호위함 등 조선업 강국답게 한국산 해군무기들이 고가 무기 수출의 주력이지만 AESA레이더를 자체개발해 세계 방산시장에서 단숨에 주목받은 KFX사업이 시제기까지 선보이면서 이 부분에서의 성장 또한 기대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소총 한 자루도 자체 생산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성장이다.

한국이 이처럼 무기생산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우선 분단국이라는 우리의 특수성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핵은 핵무장에 제약이 걸린 대한민국 입장에서 그에 필적할 비핵 무기 개발의 필요를 크게 해 현무4 미사일과 같은 ‘괴물’이라 칭해지는 무기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북한 못지않게 한국 안보에 위기감을 자극하는 주변국들의 존재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보면 분명 군사강국이지만 지정학적 위치로 보자면 우리보다 강한 주변국들에 둘러싸여 있다. 게다가 그 주변국들이 얼굴은 웃고 있지만 계속 우리의 안보 위기감을 자극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의 무기 독자개발 필요성을 가장 키워주는 나라는 의외로 미국이다. 현재 최우방국이기는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방위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전시작전통제권을 쥐고 놓지 않으려 한다. 그러면서 또 한국의 무기 도입 및 개발에 많은 제약을 걸고 있기도 하다. 최첨단 무기는 팔지도 않고 한국의 미사일개발 등에는 터무니없는 규제를 해온 것이다.

한국은 현재 그런 미국의 견제와 제약을 뚫고 세계적인 무기생산 및 수출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한국은 미국과 진정한 동맹국으로 한발 더 전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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