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내년 1~3월은 킬로와트시(kWh)당 3원, 4~6월에는 5원이 인하된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따른 요금변동 전망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하반기 전기요금은 내년 상반기 유가에 달렸는데 40달러대를 유지할 경우 상반기와 같은 요금 인하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할지 말지 결정하는 '유보권한' 발동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산업부와 일문일답]
-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내년 및 향후 2∼5년간 전기요금 변동 전망 시나리오는.
△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 하반기 유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가구당 1∼3월에 3원/kWh, 4∼6월에 5원/kWh이 인하된다. 기후·환경 비용은 올해는 분리 고지만 하는 것이라 추가로 인상되는 요인이 없다.
내년 하반기 전기요금은 내년 상반기 유가에 달렸는데, 전문기관들은 내년 상반기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를 유지할 걸로 예측했다. 예측 범위를 따라간다면 내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요금 인하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 유가가 올라 전기요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저소득층과 산업계에 피해가 우려된다.
△ 예상보다 유가가 더 빠른 폭으로 급상승해서 전기요금 원가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정부로선 가장 걱정되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의 유보권한 발동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 유보권한의 내용은?.
△ 유보권한은 정부가 연료비 조정요금 반영의 필요성을 판단한다는 것으로, 전기요금산정기준(고시)에 근거가 마련돼있다. 한전이 3개월에 한 번씩 연료비 조정요금 변동분을 산정해서 정부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하면, 정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변동분을 그대로 반영할지, 일부만 반영할지, 반영하지 않을지 등을 물가당국과 협의해 판단하게 된다.
- 기준 연료비 인상분에 대해선 상하한 제한이 없나.
△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의 평균 연료비로 산정한다. 현재로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년간 평균 연료비로 산정했다. 기준연료비를 향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유가 변동 등을 지켜보면서 매년 실시하는 총괄 원가 검증 작업과 연계해 판단하겠다.
- 연료비 조정요금을 소비자가 고지서를 받아보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나.
△ 다음 달에 어느 정도 변하는지를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준비하겠다.
- 기후·환경 비용을 분리 고지하는 것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 부과한다고 받아들일 소지가 있는데, 사회적 합의가 충분했다고 보나.
△ 기후·환경 비용은 원래부터 적용됐던 것이다. RPS는 2012년, 배출권은 2015년부터 비용이 도입됐고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비용은 작년 겨울철부터 신규로 적용됐다.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 시행 과정에서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을 때 60%가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 올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 대토론회 등을 거쳐 정부에 기후·환경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라는 정부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판단한다.
- 기후·환경 비용은 매년 새롭게 산정해서 부과하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 총괄 원가는 산정하는 과정에서 매년 기후·환경 비용도 산정한다. 산정한 조정분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후 결정하겠다.
- 계절별·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 도입 효과는.
△ 소비자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기본요금이 적고 전력량 요금이 많은 현재의 요금체계를 선택할지 아니면 기본요금은 높지만 특정 시간대 할인이 많이 되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지를 소비자가 전력소비 유형에 따라 더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면 된다.
△ (한전 관계자) 계시별 요금제의 기본요금이 누진제보다 높기 때문에 월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는 누진제를 그대로 쓰고, 400kWh를 초과하는 가구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 계시별 요금제 적용을 위한 스마트미터기(AMI) 보급 확대 계획은.
△ 한전이 2200만가구에 대해 2024년 AMI 100% 보급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전과 계약이 안 된 500만가구에 대해선 2022년까지 추가로 AMI를 설치하도록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