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하원,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 우려
美공화 하원,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 우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국회의사당 (사진=픽사베이)
미국 국회의사당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미국 의원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가장 잔인한 공산독재의 한 곳에서 고통받는 주민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정신적,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초당적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스미스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 하의 한국의 궤적에 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우리는 지방과 국가 단위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종교적 예배와 언론의 자유를 축소하는 구실로 사용하는 것을 봐 왔다"고도 했다.

또 이 법이 통과되면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별도로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