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적자가 누적된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변수다. 지난해에도 두 자릿수 인상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한 자릿수 인상에 그쳤기 때문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예상 인상률을 알리는 상품 안내문을 최근 발송했다.

보험료 인상 안내문이 발송된 대상은 2009년 10월 팔리기 시작한 '표준화 실손'과 2017년 3월 도입된 '신(新)실손' 가입자 가운데 내년 1월 갱신이 도래하는 고객들이다.

각 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인상률은 20% 내외로 보인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대폭 인상을 준비하는 이유는 실손보험이 팔수록 적자인 구조가 오랜기간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표준화 실손 가입자들에게는 최고 20% 초반대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신실손 가입자들에게는 최고 10%대 초반 인상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10월 이전 상품인 구(舊)실손 갱신 시기는 내년 4월이어서 이번 안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험업계는 3분기까지 추세로 볼 때 올해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도 130%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법정 인상률 상한선(25%) 수준까지 올려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험손해율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료 지급에 쓰이는 부분인 '위험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의 비율을 가리킨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위험손실액(보험금 지급액-위험보험료)은 2조8000억원, 위험손해율은 133.9%를 기록했다. 사업운영비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보험료와 비교해도 보험금 지출이 100%를 초과,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

중증질환보다는 의원급 진료비, 특히 도수치료와 다초점 백내장 수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위험손해율 증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보험연구원의 정성희 연구위원은 "보험계리(計理) 수치만 놓고 보면 20% 이상 올려야 하지만 국민 3400만명(단체보험 제외)이 가입한 보험인 만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이 수익을 내는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인상이 어렵다면 실손보험이라도 현실화해 적자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에 이같은 입장을 관철 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금융위는 표면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다.

작년 말에도 보험업계는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에 대해 올해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당국의 반대로 9%대로 반영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즉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건보 적용이 확대되면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출이 줄어드는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실손보험 인상률 결정을 앞두고 작년 12월 12일 열린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서 공개된 지난해 보험료 지급액 감소효과는 0.6%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반사이익이 극히 저조한 수준으로 나오자 연구방법상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보험료 인상률 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인상률을 한 자릿수로 묶었다. 지난 2년간 반사이익 연구 결과는 이번 주 열리는 공사보험협의체에서 공개된다.

금융위도 실손보험 적자 구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최근 보험료 차등제를 기반으로 하는 4세대 실손보험 도입안을 마련한 것도 이같은 공감대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4세대 실손은 3년 후부터 할인·할증이 적용되는 데다가 기존 1~3세대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금과 같은 높은 손해율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험료 인상률이 업계의 요구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두 자릿수로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소비자 불만을 감안하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어느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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