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조기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향후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진단이다. 최근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금융불균형 누적 우려가 상당한 가운데,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새 행정부의 경제정책도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10일 한은이 발표한 '2020년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한은은 코로나19는 백신의 조기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글로벌 확산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향후 전개 상황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경기가 다시 약화되고 국내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10월 이후 확산세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다시 도입했으며, 미국도 11월 들어 일일 확진자 수가 20만명 가까이 늘어남에 따라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국내에서도 11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이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소비의 회복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은 관계자는 "다수의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면서 백신의 조기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안정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고 접종이 본격화되기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신(新)정부의 미 대통령 선거에서 시장과 언론의 예상대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정치적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됐다는 평가다. 바이든 당선인은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계획대로 확장적 재정정책이 추진될 경우 미국의 성장세 개선을 통해 우리 수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친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는 국내 관련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정책 측면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과 협력을 중시하는 가운데 다자간 무역체제 복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을 완화시켜 세계교역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이든 정부도 대체로 대중(對中) 강경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미중 갈등이 크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분쟁이 앞으로도 세계교역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 우려도 여전하다. 최근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쓴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택가격은 8월 이후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다가 최근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는데,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수요 외에 개인들의 주식투자자금 수요 등이 더해지면서 주택관련 대출과 기타대출 모두 크게 증가했다. 

앞으로도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지속 등으로 가계대출이 당분간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관련대출은 단기적인 수급불균형 우려, 완화적 금융여건 지속 기대 등으로 주택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은 데다, 전세자금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당분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통화정책 운영시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 가능성에 유의해 주택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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