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 재할당 확정···5G 투자 연동해 최소 '3.17조원'
정부, 주파수 재할당 확정···5G 투자 연동해 최소 '3.17조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G 무선국 구축 기준 15만에서 12만개로 낮춰
최대 3조7700억...과기부 "5G 경쟁력 도약 계기 돼야"
2.1·2.6㎓ 대역 중 1개 3년 후 이용기간 단축 가능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이통 3사 합산 3조원대로 최종 확정했다. 그간 정부가 5년 기준 최대 4조4000억원을 제시하고 업계가 1조6000억원을 주장하면서 이견을 빚었으나, 양측의 의견을 반영해 금액대와 관련 옵션을 일부 완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6월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2G~4G 주파수 310㎒의 재할당에 대한 세부 정책 방안을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LTE 주파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을 고려해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5년 기준 통신 3사 합산 3조1700억~3조7700억원으로 결정됐다.

2022년까지 사별 5G 무선국수가 12만국 이상이면 3조1700억원, 10만~12만국이면 3조3700억원, 8만~10만국이면 3조5700억원, 6만~8만국이면 3조7700억원이다. 무선국수는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무선국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5G 무선국 투자 옵션.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무선국 투자 옵션.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서 정부가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 5G 무선국 15만국 이상 구축시 3조2000억원±α를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이통사들은 2022년가지 15만국의 무선국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과기부는 이통사의 추가 의견수렴 및 분석을 통해 LTE 전국망 주파수의 지상(옥외) 무선국 설치 국소(사이트)와 통신사가 2022년까지 구축 가능한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만 국(이통3사 공동이용, 소위 로밍 포함)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과 관련해서는 LTE 서비스가 쇠퇴기가 접어드는 2026년 시점에 3㎓ 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광대역 5G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2.6㎓ 대역은 5년으로 고정했다.

그 외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 상황 및 특성에 맞게 5~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가 발생할 가능성에 따라 2.1㎓·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 기간을 3년 이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5G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통3사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먼저 SK텔레콤은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 정책을 존중한다"며 "과기부가 사업자의 현실 등 제반사항을 두루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은 이번 재할당을 통해 기존 3G·LTE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T는 "정부의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KT는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5G 품질 조기확보 및 시장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고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투자옵션 등 전반적인 조건이 도전적이지만, 정부와 통신업계의 지속적인 대화의 결과로 도출된 산정방식인만큼 주파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