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신용평가·은행·카드업 경쟁력 평가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올해 보험업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신용평가·은행·카드업 경쟁력 평가를 차례로 진행한다. 미래 금융환경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시장 진입요건과 규제를 개선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2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기정 서울대학교 교수를 포함한 12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 운영 계획과 보험업 평가 초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장기적인 시각을 토대로 금융산업 대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도 부위원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며 고객의 경험이 중요해지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돼 금융업계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우리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제3자적 시각에서 냉철하게 진단하고 현재의 진입과 영업규제 등이 디지털금융 촉진과 혁신에 부합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저금리, 코로나19 장기화 등 환경적 요인이 개별 금융업에 미치는 수익성과 잠재리스크 등을 분석한다. 또 당기순이익, HHI지수 등 계량적 지표를 통해 금융업 집중도와 경쟁환경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업, 신용평가업, 은행업, 카드업 등의 순서로 산업별 경쟁력 평가 및 발전·대응 방안도 검토한다. 가장 먼저 평가가 이뤄질 보험업의 경우 디지털 보험사 진입 촉진, 공정경쟁 확립 등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증진보험, 자산관리 기능 등 새로운 수익원에 대한 전망도 논의한다.
특히,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내년 5월 도입되는 가운데 관련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 현행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유연화해 판매채널·상품 분리시 2라이선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용평가업의 경우 국내 시장 경쟁도를 진단하고 인가요건 유지 의무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신용평가업 경쟁력 평가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한다.
내년 하반기 평가가 이뤄지는 은행업은 환경·규제 등 현황과 인가·업무범위 등 규제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핀테크, 빅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수익성 전망과 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점포 운영전략을 모색한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의 서비스 제공 실태와 금융산업 영향을 분석하고 신규 진입 필요성 등도 살펴본다.
신용카드업은 핵심 업무인 결제사업과 대출사업으로 구분해 각각의 경쟁력을 평가한다. 결제사업 부문의 경우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등을 검토하고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이 카드사 경쟁도에 미치는 효과 등도 들여다본다. 대출사업 부문에서는 카드사 보유 고객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업무 확대 및 효율화, 신규업무 허용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디지털 환경변화의 방향성과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금융산업의 성장과 확장, 융합과 제휴, 공정한 경쟁을 함께 고민하고 인가정책·영업규제·소비자 보호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