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라며 이같은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체 산재 사망자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라며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 안전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전진했고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의 제도적 노력으로 전체 산재사망 사고는 줄고 있다"라면서도 "산재 사망자 감소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무엇보다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라며 △불량한 작업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짚었다. 이어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 관리해야 한다"라며 "고공 작업 등의 추락 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예산·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몇 해만 집중적으로 노력한다면 안전 중시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며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