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전세주택 공급 검토, ‘질 좋은 중형' 이달 발표 예정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전세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전국으로 확대된 전세난의 불씨를 끄겠다는 것이 그 골자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전세대책을 포함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최종 발표하기 위해 막판 조율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대책 발표일로 잠정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당초 지난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해당 회의를 녹실회의로 대체하고, 현 시장 상황 점검 및 더욱 많은 공공임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상됐던 수천가구를 넘기는 수만가구 수준으로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물량을 집중해 최대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임대주택 공급의 핵심은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아파트가 매입·전세임대 주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며,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의 공적기관에서 주도할 전망이다.
앞서 김현미 장관도 다음 대책으로 공공기관 전세임대가 유력한지 묻는 질문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민간임대를 통해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으며 기존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단, 임대차3법 등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보완하는 성격의 대책으로 기존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