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재개발 공모 마감에도···동의서 추가 접수 나선 구청들
[단독] 공공재개발 공모 마감에도···동의서 추가 접수 나선 구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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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서대문구청, 동의율·미비서류 검토 이유로 추가 접수
서울시 "접수된 구청 전부 확인해 동의서 받지 않도록 공지할 것"
서울 신월동 일대 주택가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지난 4일 서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가 마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내 일부 구청에서는 여전히 동의서를 추가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시가 두 차례 공문을 통해 마감날 이후 공모와 관련한 어떤 서류도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지했지만 구청들은 추가 접수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서울파이낸스가 서울 내 각 구청에 문의한 결과 서대문구청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 마감인 지난 4일 오후 5시 이후로도 공공재개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다.

서대문구청은 지역 주민들에게 내달 1일 서울시에 제출하기 전까지 자체적인 검토를 진행한다며 주민들의 동의서 추가 제출을 막지 않았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동의서를 제출하려는 주민들에게 "추가로 징구하는 동의서까지 반영하면 동의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청 역시 비공식적으로 추가 동의서를 받고 있다. 현재 영등포구청은 공공재개발 공모 접수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미비된 서류가 있으면 추가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재개발 대상 주민들이 추가 제출에 나선 까닭은 공모 신청 요건의 동의율은 10%만 채우면 되지만,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50%를 넘겨야 하고, 동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거정비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특히 최근 공공재개발에 접수한 구역들이 60여곳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쟁적으로 동의서율을 높이기 위해 추가 제출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도 이런 상황을 우려해 공공재개발 공모 접수를 받은 각 구청으로 공문을 보내 지난 4일 오후 5시 이후로 접수된 동의서는 동의서 비율에 반영하지 말 것을 두 차례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접수가 이어졌던 것.

이들 구청 외 추가 제출을 거부당한 양천구 등 다른 구의 공공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공공재개발 사업지 주민은 "원칙을 정했으면 똑같이 받거나 받지 말아야지, 어디는 받고 어디는 받지 않는다면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며 "제출받는 곳들이 있다고 하니 모든 정비사업지들에서 경쟁적으로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받아주지 않는 구청 내 사업지가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원칙도 깨는 일"이라면서 "서울시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지만, 지자체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데 대해 시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오후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며, 재차 검수를 통해 공모와 관련한 어떤 접수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마감 시한인 4일 오후 5시 이후로 어떠한 공모 신청 서류도 추가로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두 번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라며 "원칙은 변치 않으며, 접수를 받은 구청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전부 확인해서 공모 신청과 관련 어떤 서류도 인정되지 않으니 받지 말라고 공문을 재차 보내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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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인 2020-11-11 20:12:52
노후도 충족한 신청지역은 1차선정하구 예비로 2차 예비선정하구 2차는 점수합산때 동의율 정상적으로 볼 시간도 되구 주민간 열의도 볼 기회도 되며서 공공재개발 이 쉬게 폴리지 않나보네요 또한 신규지역에 피해도 막고요 또한 아파트 분양 물량도 확보 가능요

보랏빛향기 2020-11-11 19:38:07
공모시한 4일이후 어떤 서류도 받지 않겠다고한 말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어쨋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통과하면 끝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양천구 신월7동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