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임대차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석 달여 시간이 지난 지금 임대차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전세 매물은 급감하고 가격은 뛰면서 10명 중 6명 이상은 새로운 임대차법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9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13~26일 직방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154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10명 중 6명(64.3%) 꼴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에는 14.9% 수준에 그쳤다.

특히 임대인이나 임차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 층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비율이 75.2%로 임차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임차인은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이상 가구 세대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통상적으로 전·월세 수요가 많은 층인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그룹에서 개정된 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전세 임차인과 월세 임차인 모두 새 임대차법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에는 20%를 넘지 못했으며, 전세 임차인은 67.9%, 월세 임차인은 54%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집주인과 임차인은 모두 전세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임차인은 98.2%가 전세를 선호했으며, 월세 임차인에서도 전세를 66% 더욱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대인도 선호하는 임대 유형으로 전세를 57.8%를 택하면서 월세보다는 전세가 더욱 선호되는 모습이었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월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가 4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 33.6%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 12.0% 등이 뒤를 이었다. 임대인의 경우 △세입자가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 36.5%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 29.4% △장기 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 21.2%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 이사 시기에 임차 형태를 묻는 질문에도 전세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세가 61.5%로 가장 높았으며 '월세·보증부 월세(준전세·준월세 포함)'가 22.2%, '임차 형태의 이사 계획 없음'에서 16.3%를 기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법이 시행됐으나 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욱 많았으며, 선호 거래에 있어서도 임대·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면서 매물 부족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 장기적인 제도 및 신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