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세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예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 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 있다"라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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