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초접전을 펼치던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쪽으로 기운 가운데 국내 산업계는 신중하게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도 미국 우선주의와 대중국 압박 통상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미묘한 줄타기 상황이 심화될 전망이다. 다만 한국 반도체·가전 등 전자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내 정권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중국에 대한 견제, 미국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미국 이익 우선' 기조를 바탕으로 한 대외 통상이슈와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 등은 기존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대선 이후에도 현재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산업연구원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복원과 탈중국화 등 두 후보의 공통된 산업정책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그에 따른 추가적인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바이든 시대가 현실화하면 우방국과의 관계 회복, 다자간 체제 복원으로 트럼프 임기 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글로벌 무역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으로는 대중 관계에서 동맹국과 결집해 대응하겠다는 바이든의 정책 기조에 따라 '친미 대 친중'이라는 다자간 전쟁으로 변모할 여지도 상당하다.
윤여준 KIEP 미주팀장은 "바이든 신정부도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트럼프식의 관세부과 방식이 아닌 동맹국의 연대를 활용하는 방식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4강 관계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최근 보고서에서 "바이든은 트럼프의 '미국 대 중국' 갈등 양상을 '미국과 동맹국으로 구성된 다자 대 중국'으로 전선을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가운데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 승리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현경연)은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 경제성장률을 예상한 것을 바탕으로 한국 영향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보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할 시 한국 경제성장률 상승 압력이 0.1%포인트에서 0.4%포인트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경기 반등에 따르는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 상승 압력은 연평균 0.6%포인트에서 2.2%포인트로 전망했다.
현경연은 또 "글로벌 무역 불균형 문제가 지속하면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확보와 수출 확대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대미국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별로 반도체·가전 등 전자업계는 대선 결과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업계는 바이든 체제에서도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분쟁과 기술냉전 양상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오히려 내년부터 본격 확산되는 5G 서비스가 주요 데이터센터 업체들의 투자로 이어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며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공급자 입장에서 반도체 산업의 변화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 기조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가전업계의 경우 바이든이 당선 시 부정적인 요인이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바이든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9.6% 부활 등 세금 인상 방침을 천명해왔다. 세금을 더 걷어 인프라 건설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건데 미국 소비자 입장에선 세금 증가로 가처분소득이 줄어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 구매 여력이 떨어지는 등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는 방침 등도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 현지에 신규 공장을 세우거나 증설했던 가전기업들은 현지에서 누렸던 감세와 규제 완화 혜택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특히 바이든이 강조해온 환경 관련 규제에 따라 생산 비용 증가가 뒤따를 수도 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가전기업들은 정부의 친환경 기조에 맞춰 에너지 고효율 가전이나 인증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란 평가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이미 미국의 에너지스타 인증제도에 맞춰 신제품을 출시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