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코로나로 자영업자 타격"···추가 완화정책은 '신중'
[금통위 의사록] "코로나로 자영업자 타격"···추가 완화정책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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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상당수 금통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영업자들이 받은 심각한 타격을 우려했다. 한쪽에서는 그간 중앙은행이 펼친 정책 효과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추가적인 완화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은이 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10월14일 회의에서 A 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자영업 취업자 수가 큰 폭 감소했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을 앞당겼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주요국보다 큰 상황에서 그동안 서비스업의 비대면·자동화 추세와 함께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됐는데, 코로나19로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졌다는 설명이다. A 위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자영업 관련 고용은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B 위원도 "코로나19에 따른 우리나라 거시경제 충격이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지만, 그동안 누적돼온 구조적 문제로서 취약부문에 대한 충격은 작지 않았다"며 "특히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된 것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통위원들은 그간 펼쳐온 완화적 통화정책 효과가 코로나19 악재를 대응하는 데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은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 3월 빅컷(1.25%→0.75%)과 5월 추가 금리인하(0.75%→0.5%)로 기준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여기에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 등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까지 시행하며 유동성 공급을 위한 여러 수단을 내놨다. 

C 위원은 "지난 3월 이후 실행한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와 여러 유동성 공급 확대 조치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부터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회복하고,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막는 데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D 위원도 "향후 국내경제는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 8월 전망 시 제시된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다"면서 "국내 수요 측면에서도 그간 취해진 통화 및 재정 정책의 완화적 효과가 지속적으로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고 가계 및 기업의 수요회복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완화정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 위원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내수개선, 외국인 채권투자 유출규모의 확대 우려, 경제 전반의 레버리지 규모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의 추가적 완화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D 위원은 "재정 측면에서 4차 추경안이 확정되는 등 확장기조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이와 같은 통화 및 재정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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