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사회적 수용성을 보완함으로써 방역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의 안착이며 키워드는 정밀방역이라고 강조하고 마스크 착용 대상을 모든 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총리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중대본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편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의 안착이며 키워드는 정밀방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와 싸워온 지난 9개월간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중대본 토론 등 약 한 달간의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거리두기 단계는 세 단계에서 다섯 단계로 현실에 맞게 세분화됩니다.
기존의 각 단계별 방역 강도 차이가 너무 커서 단계 조정 시 사회적 수용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일률적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명령 등 시설별 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방역조치 또한 맞춤형으로 재설계함으로써 현장의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방역 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 관리시설로 단순화하되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은 기존의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되었던 것을 중점 및 일반 관리시설 모두로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확진자 수 기준만 보고 이번 개편이 경제를 위한 방역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런 취지가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이번 개편은 탄탄한 방역, 효과적 방역을 토대로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조금이나마 더 지켜드리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이제까지 그래 왔듯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닷새 연속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양시설, 의료기관을 비롯해 가족 및 친목모임, 직장, 교회, 사우나 등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코로나19가 침투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니다.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만큼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계기로 방심과 안일함을 떨쳐버리고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야 하겠습니다.
대입수능시험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약 50만 명이 응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회의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확진자까지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각급 교육청과 학교 등 관계기관은 지금부터 수험생 관리 및 사전방역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께서도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