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2020] 커트 거스트너 변호사 "자율주행차 제조기업, 법적 책임 관리 미리 준비해야"  
[자율주행차 2020] 커트 거스트너 변호사 "자율주행차 제조기업, 법적 책임 관리 미리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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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 자동차 콘퍼런스 2020' 주제발표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유럽자동차제작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파이낸스가 함께한 '한-유럽 자동차 콘퍼런스 2020'에서 주제 발표 중인 커트 거스트너(Kurt B.Gerstner) 덴톤스 리 시니어 변호사. (사진='한-유럽 자동차 콘퍼런스 2020' 웨비나 화면 갈무리)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커트 거스트너(Kurt B.Gerstner) 덴톤스 리 시니어 변호사는 29일 자율주행차 개발업체와 제조업체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등을 언급하며 책임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기업들이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유럽자동차제작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파이낸스가 함께한 '한-유럽 미래 자동차 콘퍼런스 2020'에서 거스트너 변호사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법적 책임-제조업체와 개발업체가 현재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책임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줌) 및 웨비나(웹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됐다..

거스트너 변호사는 먼저 규제 이슈에 대해 "신기술이 규제보다 빠르게 발전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정부 규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기술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등 규제가 가끔 너무 과도한 경우가 있고, 국가와 주·지방 도시에서 규제가 상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거스트너 변호사는 이어 "여러 주 기관에서 규제를 입안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규제 상황을 모니티링하고 당국에 의견을 제출해 규제 입안 프로세스를 개선토록 해야 한다"며 "규제 당국은 자발적 활동을 통해 업계를 위해 노력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식 재산·개인 정보 보안과 관련한 법적 문제도 언급했다.

거스트너 변호사는 "지식재산과 관련해 자율주행차는 독특한 면이 많다"며 "수많은 신기술을 통합하고 신규 기업들과 파트너로 협업하는 사업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기술이 과거 표준적인 주요 특허와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특히 개발사와 제조사들은 개발 과정에서 영업 비밀과 지식 재산 탈취를 주의해야 한다"며 "전직 직원이 경쟁사에 정보를 넘기는 사례 등은 물론, 산업스파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기업들은 영업 비밀과 기술 지식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인 정보 보안과 관련해서는 자율주행차 특성상 차량 소유주의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게 되는 데 데이터의 목적, 소유주, 수집 방법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자율주행차 기술과 관련, 구조물 책임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자율차량에 사고 방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소송을 청구하거나 자율주행으로 인해 충돌이 야기됐다는 주장도 있었다"며 "자율주행차량을 설계·개발할 때 기술 보완이 충분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도 있다"고 관련 사례들을 나열했다. 

이에 따라 "사고와 관련,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제조 부분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며 "문제의 원인과 관련 기술, 과실 여부 등을 명확히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스트너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기술적 접근법 △법률상의 접근법 △규정 등 세가지 측면에서 자율주행차 책임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킹 예측을 통해 취약점과 바이패스를 파악할 수 있고 인증 절차를 도입해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개인 정보 보안도 수집 데이터를 최소화해 해킹 자체를 줄일 수 있고 개인 식별 정보를 최소화하는 데이터 수집 기술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제품 안전 측면에서도 "제품 개발 후 품질 보증과 테스트·분석 관리를 통해 문제를 탐지해 예방하고, 시스템을 통해 오류를 방지해 실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상 접근법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파악하고 예방하는 기술적 관행을 취했을 경우 합리적 조치를 했다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며 "사전에 분명하고 상세한 이용 안내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건과 민원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현실적인 홍보를 하지 않도록 해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며 "미리 계획해 소송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거스트너 변호사는 규정에 대해 "업체는 적절한 프라이버시 정책을 수립하고 기존 법규를 준수해야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데이터를 활용하고 사용하겠다는 사전 동의를 받고, 계약서 작성 시 품질 보장 내용을 확보하고, 파트너십 체결 과정에서 법적 문제를 미리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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