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번째 대책, 전세난 불끌까···전문가 반응은 '냉담'
24번째 대책, 전세난 불끌까···전문가 반응은 '냉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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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책 방향성 유지···부작용 등 보완대책 성격
전문가 "궁극적 전세난 해소는 결국 '공급'이 답"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최근 전세난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조만간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복잡하게 얽힌 현재 상황을 타개할 '묘수'가 마땅치 않은 만큼 이번 대책은 기존 대책의 방향성을 유지·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공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4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이르면 이번주 '전세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다만, 기재부는 전세 대책 발표 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해 확정하지 않았다며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책은 내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 발표는 전세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 최근 전세시장은 매물이 잠긴 가운데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고 있고, 준공 30년이 돼 가는 서울 외곽 아파트 전세 계약을 위해 제비뽑기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등 웃지 못할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전셋값은 69주째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수천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통용되는 매물은 10건이 채 되지 않았다.

업계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꺼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14년 도입한 월세 세액공제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살면 월세의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이런 기준은 최근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이를 현실화해 월세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전세 수요로의 전환도 낮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에도 나선다. 각종 인허가를 비롯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5.6 부동산 대책과 8.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물량의 공급 일정을 1~2년 앞당겨 이른 시일 내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도 공공임대를 중산층까지 포함할 수 있는 '질 좋은 평생 주택'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현행 중위소득 130% 이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최대 60㎡ 이하 임대주택 면적도 85㎡ 수준으로 넓히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제대로 발표되기 전부터 업계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전세 매물의 실종과 전셋값이 뛰는 상황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궁극적인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는 결국 '공급'에 답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양질의 공급 물량과 단기간 내 공급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거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이번 대책이) 기존 다주택자의 매물을 전세 공급으로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전세 수요를 해소하지도 못하고 있어 직접 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최근 전세자금대출을 용이하게 만듦으로써 수요자들은 눈높이를 높여 대출을 더욱 크게 끼고 상급지에 살기를 원한다"라며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에 집중돼 공급을 더욱 어렵게 하므로, 공실률이 높은 다가구·다세대·빌라와 같은 임대주택 상품들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중상위 계층의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는 양질의 공급을 확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순 임대차법뿐만 아니라 주택 정책이나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전셋값이 큰 변동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단기적인 공급을 늘릴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라며 "경매에서 넘어오는 물건이 서울에서만 연간 1만건 수준에 달한다. 이를 공공에서 매입해 적정한 시간 뒤 매각에 나선다면 예산을 최소화하고 단기적인 매물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조세 체납으로 공매에 넘어오는 매물 역시 주거용으로만 본다면 서울에서만 최소 연간 5000~8000가구에 달할 것"이라면서 "이런 매물들을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올해 연말부터는 코로나로 어려웠던 부동산 시장도 슬슬 기지개를 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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