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민주당 의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속도내야"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지난 2018년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영업이익이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 상위 20개사와 저축은행 상위 20개사의 영업이익은 2017년 1조2279억원에서 2019년 1조7894억원으로 45% 가량 증가했다.
법정최고금리는 2016년 27.9%에서 2018년 24%로 인하됐다. 현 정부가 법정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최근에는 법정최고금리를 10%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 기간 저축은행 상위 20곳의 대출잔액은 2017년 8조1242억원에서 2019년 13조6597억원으로 증가했다. 저축은행 이용 차주도 88만명에서 112만명으로 늘었고 당기순이익 역시 8554억원으로 2년 새 2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대부업계도 상황이 나아졌다. 상위 20곳의 경우 지난해 기준 당기순이익은 2017년 4973억원에서 지난해 5669억원으로, 영업이익은 5408억원에서 7227억원, 총수익의 경우 2조1868억원에서 2조4700억원으로 상승했다.
민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질 때마다 내세웠던 업계와 금융당국 논리는 실제지표와 달랐다"며 "법정 최고금리 20%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빠른 시일안에 법안처리로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 금융약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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