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전 한국의 WTO 제소 해결부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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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 초청 기업인 간담회 개최
전경련 "수출규제 완화, 한·일 정상회담 개최해야" 요청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주한일본대사 초청 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br>[출처] - 국민일보<br>[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136285&code=61141111&cp=nv<br>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왼쪽 두번째)와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왼쪽 세번째)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주한일본대사 초청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경제계가 일본 정부 측에 7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빠른 시일 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본 정부 측은 "과거사 문제 해결이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며 수출 규제 완화를 위해선 한국의 일본에 대한 WTO 제소 문제 해결이 선행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측에서 과거사 문제를 들어 수출 규제 완화 등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면서 양국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출 규제 철회 등 양국 갈등 해소도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 간담회에서 "한·일 간 소재·부품·장비 국제분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양국 제조업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규모(2018년 기준)는 약 1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한 상호 수출규제 해결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일본대사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권태신 부회장은 이어 "어려운 한일관계는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것만으로도 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며 "정상 간 만남을 통해 양국관계 개선의 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사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권 부회장은 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일 한국기업의 신속한 입국 및 자유로운 현지 활동 등에 대해 일본 정부의 지원 강화,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지속적 관심 및 지원 등도 건의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주한일본대사 초청 기업인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오세정 기자)

이에 대해 도미타 대사는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일본은 정책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입장으로, 이런 입장은 변화가 없다"면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과거사 문제를 언급했다. 

도미타 대사는 "한·일 양국 간에는 과거 전쟁 시기 한국인 노동자분들과 관련한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끈기있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양국 경제관계 발전에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작년 이후 다양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을 보였지만 올해 여름 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하면서 한일 양국 대화가 중단되는 대단히 불행한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국에서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기대"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삼아 지난해 한국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했다. 이후 지난 6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고순도 불화수소를 비롯한 3개 품목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이와 관련, 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회의를 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양국 간 여러가지 문제가 정리된 이후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에서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고 스가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개인적 신뢰관계 구축해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한일관계 둘러싼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정상회담이 한일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나름의 준비와 환경정비가 필요하다"며 "일본은 그런 환경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한국의 노력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 부회장을 비롯해 효성, 풍산, 대한항공, 롯데건설, 한화솔루션, 현대차, SK하이닉스, 국민은행, LS-Nikko동제련, 법무법인 김앤장 등 일본 사업에 관심있는 기업 20여곳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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