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금감위-금감원의 3각 체제가 이원화 됐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하다.
금융권도 금융감독체계가 한단계 축소됐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금융시장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두 기관이 통합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가 민간기구가 아닌 정부기관으로 존속하게 되면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수 없게돼 결국 관치금융이 부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당초 금융회사들과 민간연구소들도 감독당국을 공적민간기구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시장친화적인 정책과 규제를 위해서는 정부기관보다는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기구가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물론 감독당국이 민간기구로 전환될 경우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에 노출될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지나치게 남발해 금융시장의 교란을 가져올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최소한의 감시 기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어 견제와 균형을 이룰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수위 측은 정부조직인 금융위와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현재와 같은 지위를 유지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 수장과 금감원 수장이 분리된 것도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금감원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가 금감원과 견제와 균형에 대한 여지를 남겨줄 것인가에 대해 의문스럽다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결국 정부조직인 금융위가 민간조직인 금감원 위에 군림하게 되는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경제개혁연대도 최근 금융위 신설을 관치금융의 폐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설치 구상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과거 카드대란과 은행업 및 투신업 부실사태 등이 관치금융의 폐해로부터 나온 금융시장 위기였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금융감독 기능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립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이명박 당선인은 금융인 간담회를 통해 국내 주요 금융회사 CEO들에게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한 바 있다.
인수위가 관치금융 부활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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