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감정원 통계 "시세와 동떨어져" vs "해석 유의해야"
[2020 국감] 감정원 통계 "시세와 동떨어져" vs "해석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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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文정부 들어 감정원-KB 통계 격차 커져···신뢰 잃었다"
여당 "다른 통계 목적·방식에 따른 차이···직접 비교 어렵다"
김현미 "호가 중심 통계와의 차이 당연해···표본 늘리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위원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위원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되는 한국감정원의 집값 통계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국가 공식 통계인 감정원의 주택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민간 통계로는 한계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정부는 통계별로 표본과 조사 방식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 두 기관의 통계 격차는 이명박 정부의 38배에 달한다"라면서 "어느 통계가 신뢰 있는 통계인가"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기간 감정원과 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4.1%, 4.5% 하락하며 두 기관의 통계 간 격차는 0.4%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 기간에서는 두 기관의 차이가 2.1% 수준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두 기관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차이는 15.2% 수준으로 확대됐다.

송 의원은 "통계 신뢰성이 크게 훼손돼 정책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도 나온다"라며 "시장에서는 민간 통계를 더욱 신뢰하기도 한다. 만약 국민은행 통계가 높다면 이를 보정하고, 반대로 감정원 통계가 낮다면 인위적으로 낮춘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역시 보정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는 감정원의 통계로 서울 아파트가 14%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송파 잠실동 잠실S아파트는 8~10억원 하던 것이 3년 만에 22억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라면서 "이것이 실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여당 의원들은 통계를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원은 전문조사원이 직접 조사하는 데 반해 국민은행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조사한다"라며 "국민은행은 민간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대출 영업목적상 신규, 재건축 단지 위주로 조사하는 측면이 강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KB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2% 폭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매매가격) 전체 흐름을 보는 가격지수인 감정원 통계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같은 지적에 대해 두 기관의 통계 특성상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통계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감정원에서 지난 2013년부터 통계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감정원은 이런 통계를 제작하지 않았고, 국민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다시 만들어서 똑같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표본 보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표본 보정 시기는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주기로 전면 재설계된다. 매년 1월에 일부 표본을 보정하게 돼 있어 이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감정원과)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표본 확대를 통해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로서는 통계청의 공식 통계를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달라"라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감정원의 표본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45% 증가된 1만3050가구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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