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한은, 금융중개지원 1259억 부당대출···부실관리 탓"
[2020국감] "한은, 금융중개지원 1259억 부당대출···부실관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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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실 국감자료
표=김태흠 의원실
표=김태흠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부실하게 관리되면서 부당대출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규정을 어겨 지원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위규대출 잔액은 1259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당대출 중 중도 상환을 받고 한은에 알리지 않은 경우가 546억4000만원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폐업한 업체에 209억원, 중소기업이 아닌데도 대출된 경우가 191억7000만원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부당대출액은 505억원이었고, 2018년 231억원, 지난해는 36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56억원 이상이 잘못 지원됐다.

한은은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당대출 여부를 확인해 대출한도 감축 등의 재제를 하고 있다. 4년간 부당대출액 1259억원에 대해 2823억원의 한도 감축을 시행했다.

문제는 한은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 보니 은행들의 부당대출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A은행의 경우 4년간 266억원이 적발됐는데 2017년 124억을 잘못 대출해서 제재를 받은 후 2018년 부당대출액이 28억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96억원로 증가했다. 이렇게 은행들이 재제를 받을 때만 심사를 강화했다가 금새 느슨해지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태흠 의원은 "대다수 은행들이 제재를 받을 때만 심사를 강화했다가 금새 느슨해지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며 "대출심사에 소홀하는 등 부당하게 자금을 집행한 금융기관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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