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안을 조만간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DSR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윤 원장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제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규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DSR은 대출 심사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대출자의 상환 여력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시중은행·특수은행·지방은행 등 금융업권별로 평균 DSR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한해 40% DSR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오 의원은 "가계부채, 신용대출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 총 관리지표를 재설정해야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며 "DSR을 언제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문제제기에 100% 공감하고 저희는 조금 (대출을) 타이트하게 가자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저속등층에 자금이 충분히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걱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양쪽을 균형있게 검토해서 총괄지표 같은 것을 설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머지않아 DSR도 확실한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금감원도 국감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DSR 적용 대상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상환 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