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비중 2%, 조사국 중 '꼴찌'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8월 발표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의 경제성장, 노동시장, 환경 등 각 분야 정책성과를 평가했다.
보고서에서 한국은 "OECD 기준 환경의 질이 낮은 수준"이라며 "환경 분야 성과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오일, 천연가스, 석탄 등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 비중은 2%에 불과해 조사 대상 36개국 중 꼴찌였다. 1차 에너지 공급에서 화석연료 비율은 80%였고, 이 중 31%를 석탄이 차지했다.
한국보다 석탄 비중이 높은 나라는 36개 조사대상국 중 에스토니아(71%), 폴란드(48%), 체코(35%), 호주(35%) 4개국이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7%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방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용량정산금(CP)과 탄소배출 비용 보상금 수준이 과다한 현행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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