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재생에너지 정책 '낙제점'···"전방위 조치 필요"
OECD, 韓재생에너지 정책 '낙제점'···"전방위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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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비중 2%, 조사국 중 '꼴찌'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8월 발표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의 경제성장, 노동시장, 환경 등 각 분야 정책성과를 평가했다.

보고서에서 한국은 "OECD 기준 환경의 질이 낮은 수준"이라며 "환경 분야 성과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오일, 천연가스, 석탄 등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 비중은 2%에 불과해 조사 대상 36개국 중 꼴찌였다. 1차 에너지 공급에서 화석연료 비율은 80%였고, 이 중 31%를 석탄이 차지했다.

한국보다 석탄 비중이 높은 나라는 36개 조사대상국 중 에스토니아(71%), 폴란드(48%), 체코(35%), 호주(35%) 4개국이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7%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방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용량정산금(CP)과 탄소배출 비용 보상금 수준이 과다한 현행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북노리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청풍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모습. (사진=오세정 기자)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북노리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청풍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모습. (사진=오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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