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한준호 "넷플릭스·CJ ENM 등에 방발기금 부과해야"
[2020국감] 한준호 "넷플릭스·CJ ENM 등에 방발기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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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방송, 아리랑TV에 방발기금 420억 쓰여···사용처 재편 필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8일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비롯한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와 포털사업자, 복수 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인 CJ ENM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2011년 종편 출범 이후 주요방송사업자별 방송광고 매출 추이와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을 보면 미디어 업계는 판이하게 변했다"라면서 "특히 거대 MPP인 CJ ENM의 방송광고 점유율이 13.8%로 KBS의 13.6%를 넘어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쯤 되면 대한민국 미디어 진흥이라는 시각에서 재원인 방발기금의 배분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2000년 '방송법'에 의해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돼 오다가 2010년 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칭이 새롭게 바뀌었다. 방발기금의 징수 범위는 지상파, 종편·보도PP, SO, 위성방송, IPTV, 홈쇼핑이 방송사분담금 명목으로 납부하고, 통신3사가 주파수할당대가 명목으로 납부하고 있다.

한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중 방송사 분담금 징수 규모는 올해 약 360억원으로 2011년 906억원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지상파 등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을 뛰어넘은 OTT와 포털이 사회적 영향력과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공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은 지상파 뿐만 아니라 PP를 포함한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기금을 징수하고 있고, 지상파보다 유료방송으로부터의 기금수입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한 의원은 "3년 전인 2017년 국정감사 당시 CJ ENM 이덕재 전(前) 미디어콘텐츠부문장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도 방발기금 참여 의사를 밝힌 적 있다"라면서 CJ ENM과 포털, 나아가 넷플릭스와 같은 OTT도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범위와 용도의 재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방발기금으로 집행되는 단위사업 중 '방송인프라 지원 사업' 823억의 절반가량인 약 420억원이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지원금으로 쓰인다.

한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국악방송에 방발기금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언론의 지적처럼 방발기금은 방송사와 통신사들이 매출 일부를 부담한 '특별 부담금' 성격"이라면서 "정부 산하기관인 국악방송, 아리랑TV에 대한 방발기금 지원은 용처가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기존에 분담금을 내는 방송사들이 방발기금을 통해 자사의 방송 진흥과 재투자가 이뤄진다는 신뢰와 방송 미디어 산업을 성장시킨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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