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종부세 대상 부동산 법인 급증···"규제 회피용 '꼼수'"
[2020 국감] 종부세 대상 부동산 법인 급증···"규제 회피용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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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부동산 법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으며, 높아진 부동산 가격에 벌어들인 소득도 덩달아 증가했다.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너도나도 부동산 법인 설립에 나선 탓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수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정부의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8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인 부동산 법인은 1만0128개로 전년(5449개) 대비 86% 급증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도 9만3030채에서 11만1722채로 1만8692채가 늘었다.

지난해에는 이같은 수치가 더욱 크게 늘었다. 고가주택을 보유해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법인은 1만5853개로 전년 대비 5725개(56%)가 늘었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23만3000채로 같은 기간 12만1278채(109%)가 증가했다. 통상 종부세 고지분 통계가 결정분 통계에 비해 10% 정도 줄어드는 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법인 주택 매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 법인 1곳당 평균 14.7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셈이다.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도 덩달아 늘었다. 지난 2015년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1만612개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은 3조4198억원으로 기업당 3억3652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2만1305개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12조6003억원을 기록하며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법인 1곳당 10억4698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법인도 늘었다. 지난 2018년 1만128개 법인이 888억을 납부했는데, 지난해에는 1만5853개 법인이 4653억원을 고지 받았다. 1개 법인당 877만원에서 2935만원으로 3.3배 증가한 셈이다. 법인의 주택 매수 증가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에서 37%로 올랐다.

종부세 과표 최고 구간인 94억원을 넘는 법인은 227개로 3806억원의 종부세를 냈다. 227개 법인은 주택분 종부세 부과대상 법인 1만5853개의 1.4%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낸 종부세는 무려 3806억원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고 의원은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보유 주택도 크게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지난 8월 부동산세 3법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법인 매물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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