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맞출 것"
[2020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맞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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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맞춰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광고·협찬·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규제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적 다양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하고 있다"며 "OTT 협의체를 운영해 자율과 경쟁의 시장원칙을 가로막는 장애를 없애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올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추세 확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선 "누구나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올바르게 소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며 "학계·지역·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계획대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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