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야당은 탈원전 정책 재검토를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석탄화력발전의 급속한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은 "현행 원전 운영국 30개국 중 향후 원전을 유지·확대하는 국가가 23개국이고 축소·폐지하는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명호 의원도 "원전 다수 호기가 함께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다수기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는 국제적으로 논의가 진행중이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 양금희 의원 역시 "원전을 잘못된 에너지원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신재생과 함께 가야 하는 보완적 관계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원전이 많이 지어지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경제발전 단계와 전력 사정에 따라 국가별로 상황이 다르다"고 답했다.
또 "개별 원전은 지금도 안전하다"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다수 호기가 밀집한 것에 대한 우려가 생겼고,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인근 30㎞ 인구 수가 후쿠시마보다 훨씬 많아 한 번 사고가 나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석탄화력발전의 더욱 급속한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3020 에너지 계획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 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수적인 전력망 인프라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보급 속도를 높일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세계 최하위권으로 정부의 현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나치게 저속운전이어서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새로 짓고있는 석탄발전소 건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