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정부가 추석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차별화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은 외식과 문화활동에 의한 유행차단에 집중하고 비수도권은 귀성, 관광객 모임, 유흥시설 방문을 통한 감염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역별 위험요인에 맞게 대처 방식을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2단계 거리두기의 핵심 거리두기 조치는 유지하되 박물관, 미술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실내외 모두 이용인원을 절반 이하로 제한한다.

수도권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클럽,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20석 초과 카페와 식당에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의무화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3가지 중 1가지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해제한 고위험시설 중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추석특별방역기간 첫 1주 동안은 지자체가 이를 완화할 수 없다. 내달 5일부터 11일까지 2주차는 방역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방문판매업체는 2주 동안 집합금지가 적용되며 지자체 재량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다음은 박능후 장관의 브리핑 전문]

코로나19 중대본 1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발생 확진자는 95명입니다.

수도권의 확진자는 83명이고 비수도권 지역은 12명입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두 분입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 중순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던 코로나19의 유행은 8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업의 피해와 일상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신 결과입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은 불안한 요소가 많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의 일일 환자 발생은 여전히 60명대로 결코 적지않은 수 입니다.

감염 경로를 조사중인 사례의 비율이 20%대이며 방문판매 등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잠복감염이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단계 거리두기가 한 달 넘게 지속되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과중되고 이동량이 회복되는 등 거리두기 실천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은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던 8월 15일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은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된다는점에서 가장 큰 위험요인입니다.

연휴 등으로 대규모 이동이 있었던 지난 5월과 8월 그 직후에 항상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연휴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점차 안정화하는 상황이지만 잠복감염의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고려했을 때 추석 연휴기간 방역 관리가 가을철 유행 위험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지난 9월 6일 추석 방역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석 연휴로 인한 코로나19의 유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귀성이나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어달라는 권고를 드린 바 있고 이와 관련한 홍보와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이동에 따른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대중교통 좌석 제한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휴게소의 착석금지 등 방역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온라인 성묘와 벌초 대행 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봉안당 사전예약제와 제례공간 폐쇄 등을 시행하고 백화점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행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여행지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객은 입도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열 증상자 의무 검사와 격리 등을 시행하며 강원도는 숙박시설에 대한 일체 사전점검을 실시중입니다.

3200여 명의 방역요원을 주요 관광지에 배치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관리할 것입니다.

연휴 기간 중의 방역과 의료체계도 비상체계로 운영될 것입니다.

원활한 검사를 위해 지역별로 선별진료소를 정상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됩니다.

이러한 조치들과 함께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이유는 이 기간동안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위험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귀성이나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등의 밀집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위험이 증가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귀성이나 여행을 온 사람들이 지인간에 모여 유흥시설이나 주점 등을 가거나 유명 관광지에서 다수가 밀집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선 특별방역기간의 거리두기는 이런 위험성을 고려하여 좀 더 정밀한 방향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 핵심조치는 유지하면서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방역조치는 더 강화하고 방역 관리가 우수한 시설의 운영은 확대하여 사회적 수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과 위험요인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방역조치를 차별화하려고 합니다.

수도권은 외식과 문화활동에 의한 유행차단에 집중하고 비수도권은 귀성, 관광객의 모임이나 유흥시설 방문 등을 통한 감염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첫째, 2단계 거리두기의 핵심 거리두기 조치는 유지됩니다.

마을잔치나 지역축제 같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는 금지됩니다.

목욕탕, 학원, 오락실 등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도 계속 의무화되며 위반시 벌칙이 적용됩니다.

프로야구, 축구, 시험경기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둘째,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을 중단했던 박물관, 미술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합니다.

다만 실내와 실외를 포함한 모든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을 절반 이하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셋째,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장, 마트, 백화점이나 관광지에 대한 방역점검은 강화합니다.

이와 더불어 2주간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하여 늦은 시간까지 음주행위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에 대해 추가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먼저, 클럽,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됩니다.

교회는 계속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 기준은 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과 여가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밀집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방역을 강화합니다.

20석을 초과한 규모의 카페와 식당에 대해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의무화하고 20석 이하의 영세매장도 가급적 지켜줄 것을 권고합니다.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워앉기를 하거나 테이블 간의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3가지 중 1가지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테이블 칸막이 설치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며 추후에도 계속 활성화해나갈 예정입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도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의무화하고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합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이용인원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적용되는 조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해제한 고위험시설 중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집합금지가 적용됩니다.

추석연휴가 포함된 첫 1주간은 지자체가 이를 완화할 수 없으며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두번째 주는 현지 방역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집단감염이 이어지고있는 방문판매에 대해서는 추석특별방역기간인 2주 동안 집합금지가 적용되며 지자체 재량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리두기 강화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의 추석특별방역기간에 적용되며 자세한 자료는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추석특별방역기간 2주차에 위험양상과 위험도를 평가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만 이번 추석과 한글날까지 2주간의 연휴동안 방역관리를 얼마나 잘 하는가에 따라 금년 하반기 코로나19의 유행이 결정될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찾고 생활방역 1단계 거리두기 체계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금 코로나19의 재유행을 겪게 될지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고향이나 친지방문, 여행 등의 이동을 자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피한 이동 시에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개개인이 방역의 최종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특별방역기간의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생업에 피해를 받는 분들께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적인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위험도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조치임을 양해해주시고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추석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런 소중한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부탁 드리는 것에 대해 방역 당국자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금년 추석만큼은 우리 가족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서로간의 안부와 정을 나누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화상통화나 화상회의 기능을 활용하여 랜선으로 가족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간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사전에 영상면회예약을 받고 예약이 접수된 경우 직원이 옆에서 어르신을 도와주며 이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잠시 소홀했던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안부메시지나 명절 선물을 보내면서 이번 기회에 더 돈독하게 연락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비록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더 가까이 느껴지도록 서로를 챙기고 위로하는 따뜻한 한가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숱한 위기를 헤쳐나가며 안정적인 방역관리를 달성해왔습니다.

이번 추석과 한글날 연휴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한 마음으로 대처한다면 분명히 큰 위기 없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된 노력으로 조만간 일상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생활방역체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대처해왔던 우리의 경험을 믿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힘을 믿습니다.

정부도 방심하지 않고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