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 행복주택·생활SOC 탈바꿈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 행복주택·생활SOC 탈바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6차 선도사업 선정현황. (사진= 국토교통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6차 선도사업 선정현황.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20년이 넘도록 방치됐던 공사중단 건축물이 행복주택과 생활SOC로 탈바꿈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제6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 사업 4곳 △예비사업 4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대상지로는 △전북 무주군 관광호텔(19년 6개월) △인천 동구 공동주택(17년 5개월) △인천 계약구 문화·집회시설(9년 6개월) △충남 아산시 근린생활시설(12년 5개월) 등 본 사업 4곳과 △인천 계양구 공동주택(7년 5개월) △충남 홍성군 오피스텔(2년10개월) △광주 서구 업무시설(12년 9개월) △강원 영월군 요양병원(10년6개월) 등 예비사업 4곳이다.

국토부는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 7~8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접수된 10개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시행했다. 대상지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자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업용이성, 계획의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는 방치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의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국토교통부가 지원한다. 정비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자체와 협의해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인 개발주체로도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건축주가 스스로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5년간 1~5차 선도사업 대상지 27곳을 선정한 이후, 해당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사업일정 점검 및 장애요인 등을 제거해 왔다. 이번 선도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주변과의 연계성, 공공성 확보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전북 무주군 관광호텔은 기존 골조를 활용해 주변의 복지시설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인천 동구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청년 등에 공공주택을 보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구 문화·집회시설은 공익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며, 충남 아산시 근린생활시설 도시재생인정사업과 연계해 주민의 거점공간인 생활형 SOC시설 등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예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인천 계양 공동주택, 충남 홍성 오피스텔, 광주 서구 업무시설, 강원 영월 요양병원 등은 지자체 지원, 건축 관계자간 분쟁 조정, 개발수요 발굴을 통한 사업성 확보 여부 등에 따라 향후 본 사업으로의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올해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할 강화와 사업시행자 확대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