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선행사업인 첫도시재생예비사업의 공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그간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개별 운영된 △주민참여프로젝트 사업 △사업화지원 사업 △소규모재생사업 등을 통합한 것이다. 기존 '소규모재생사업'의 추진체계와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주민참여프로젝트'와 '사업화지원' 사업에서 추진했던 도시재생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화 과정 지원 관련 컨설팅을 추가해 더욱 포괄적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도록 고안됐다.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단기(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를 지원(1곳당 최대 2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선정규모는 약 80곳으로 총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역량강화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개편한 만큼, 오는 2022년부터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완료한 지자체에 한해 시·도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단, 2022년에 개편된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 지자체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오는 2021년 시·도선정 뉴딜사업에는 예비사업 또는 소규모재생사업을 미경험한 지자체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개편 후 최초 시행되는 공모다. 지자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 구상을 할 수 있도록 8주간의 신청기간을 부여했고, 내년 초부터 사업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선정을 오는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뉴딜사업과의 시너지 강화를 위해 추진 성과가 양호한 기초지자체가 예비사업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예비사업을 추진 한 후 그 성과가 향후 뉴딜사업으로 어떻게 연계될 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해 예비사업과 미래 뉴딜사업간 연속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자원조사·마을문제 해결 등 사업계획 구체화·창업육성 사업은 그간 주민들만으로는 다소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전문가 컨설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권고했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의 성패는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얼마나 내실 있게 준비를 잘 했는가에 달려 있다"라며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충실히 해 그 성과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