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7억5000억달러 적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올해 상반기 한류 열풍에 힘입어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가 최초로 첫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7억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작년 상반기(-8억8000만 달러)보다 줄었다.
지식재산권 수지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 가운데 저작권 수지는 10억4000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상반기(7억4000만 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 흑자 규모다.
수출 게임, 데이터베이스 등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지가 9억7000만 달러 흑자로 작년 상반기보다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문화예술저작권 수지는 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초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광고회사에서 외국 영상이나 음향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이 줄어들면서 문화예술저작권 수지가 개선됐다"며 "케이팝과 드라마 등 한류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재산권 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14억50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13억4000만 달러 적자에서 9억7000만 달러로 적자 폭이 축소됐으나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은 1000만 달러 적자에서 7억4000만 달러 적자로 적자 폭이 커졌다.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지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화학제품·의약품 대기업의 상표권 지급이 증가하고 게임회사의 프랜차이즈권 저작권 수출이 감소하면서 적자 규모가 늘었다.
기관 형태별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중심으로 적자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은 5억6000만 달러 흑자를 내면서 지난해 상반기 5000만 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그러나 외투 대기업은 1억2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외투 중소·중견기업은 2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역대 최대 적자를 나타냈다. 국내에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인기로 외국계 IT기업의 애플리케이션과 프로그램 사용료 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지급이 급증한 영향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2억1000만 달러, 서비스업에서 5억50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거래 국가별로는 중국이 최대 흑자국이었다.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가 11억9000만 달러 흑자로 1년 전(10억5000만 달러)보다 확대됐다. 최대 적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18억5000만 달러 적자였지만, 적자 규모는 전년동기(-22억3000만 달러)에 비해서는 나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