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도시재생지역 제외
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도시재생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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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사업 기대효과. (사진= 국토교통부).jpg
공공재개발 사업 기대효과. (사진= 국토교통부).jpg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오는 21일부터 11월4일까지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은 정체된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의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대신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무주택 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는 임대 물량이다. 

후보지 대상은 서울시 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다. 구역 내 주민 동의 10% 이상 등 일정 자격을 충족해 소속 자치구에 신청하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접수한 자치구는 구역 주민동의율, 정비구역 지정 요건 등을 평가해 시에서 추진하게 된다.

시는 LH·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국토부와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 최종 선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부와 시는 앞으로도 8.4 공급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내 4만호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및 후보지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재개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해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많은 구역이 참여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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