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지난달 27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다수 위원은 자금쏠림 등 부작용을 우려해 자금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15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달 27일 열린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완화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균형 위험에 대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영향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한은은 신용대출 지표금리 하락, 은행의 신용대출에 대한 완화적 태도 등을 신용대출 증가세를 부추긴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은은 "여타 대출에 비해 신용대출의 지표금리가 크게 하락, 차주(돈 빌리는 사람)의 금리 부담이 완화된 점이 신용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아울러 공급 측면에서 은행이 주택 관련 대출 태도를 강화한 반면, 고신용·고소득 차주들의 신용대출에는 상대적으로 완화적 대출 태도를 유지하는 점도 요인"이라고 밝혔다.
다른 위원은 "신용대출의 급격한 확대를 주택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일종의 '풍선효과'로 볼 수 있냐"고 질의했고, 한은은 "신용대출의 구체적 목적과 사용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여러 정황으로 추정하면 주택 관련 자금 수요가 신용대출 증가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위원은 "과거 개인들이 롤오버(만기연장)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신용카드 사태가 불거졌다"며 "신용대출 규모가 전체 가계대출보다 작지만, 만기가 통상 1년 내외로 짧다는 점에서 금융안정 측면의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도 "자금의 사용처가 특정된 전세자금 대출과 달리, 신용대출의 경우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런 자금이 수익률을 좇아 특정 부문에 쏠릴 수 있는 만큼,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의 진정 예상 시점을 크게 늦춘 데 비해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은은 지난달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1.3%, 내년 2.8%를 예상했다. 다른 위원은 "5월 경제전망 당시에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2분기 중 정점일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내년 중반 이후에나 확산세가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향 조정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한은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