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세계 주요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축소하는 가운데 한국은 이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10년전보다 법인세율이 오른 국가는 한국, 독일, 터키, 칠레 등 8개국에 불과했다고 2일 밝혔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21개국은 2010년보다 법인세율을 낮췄다.
OECD 37개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010년 25.4%에서 올해 23.5%로 1.9%p 낮아졌고, 특히 G7 평균은 33.1%에서 27.2%로 크게 낮아졌다.
법인세율 과표구간도 축소하거나 단일화했다. 미국은 2018년 과표구간을 8개에서 1개로 단일화하는 등 37개국 중 33개국이 단일 과표구간을 적용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2개 과표구간을 적용하고 있다. 4개 과표구간은 한국과 포르투갈만 적용중이다.
한국은 2012년 과표구간 2단계에서 2013년 3단계, 2018년 4단계로 점차 늘었고, 최고세율도 2018년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 신설에 따라 24.2%에서 27.5%로 높아졌다.
OECD 37개국 중 한국의 법인세율은 10번째로 높다. 10년전에는 23번째였으나 13계단이나 올라왔다.
반면 10년전 법인세율이 가장 높았던 일본(39.5%)은 현재 29.7%로 7위로 내려앉았고, 2위 미국(39.2%)은 25.8%로 12위가 됐다. 이 외 벨기에(4위, 34%→13위, 25.0%), 영국(14위, 28%→31위, 19%), 헝가리(29위, 19%→37위, 9%) 등이 10년새 법인세율을 낮췄다.
OECD 국가들이 법인게 과표구간을 단일화하는 건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법인세를 납부하는 건 기업이지만 실질적인 조세부담은 소비자와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되고 있다. 법인의 규모가 투자한 주주들의 소득 상태를 반영하지도 않는다.
지난해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는 72조2000억원으로 우리나라 국세징수액 293조5000억원의 24.6%를 차지했다. 법인세 수입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해 국세통계를 분석한 경과 2018년 과세표준 5000억원을 초과하는 60여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2017년 25조원에서 1년만에 5조7000억원 늘어 30조7000억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 공제 감면을 반영해 총부담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한경연에 따르면 과표 5000억원을 초과하는 60여개사 당기순이익은 2017년과 2018년 사이 300억원 늘었지만, 과세표준은 각각 135조2000억원과 135조8000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럼에도 세부담액이 5조7000억원 늘어난 것은 법인세율 인상과 각종 공제·감면 세액 축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재작년 법인세율 인상과 함께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종전 1~3%에서 0~2%로 줄었고, 생산성 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3%에서 1%로 축소됐다.
추광호 한경영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려면 OECD 평균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며 "글로벌 흐름에 맞게 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축소 등 법인세율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